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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개혁위, 퇴직경찰 취업 제한 논의…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도 검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의 취업·사건 수임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생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퇴직 경찰관 취업·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퇴직 경찰관이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과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는 당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형제·자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여성·청소년수사 수사관 전문교육,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중요직무범죄수사대(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수사개혁위는 최근 진행한 민생범죄 피해지원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법령·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수사관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 내용이다.
수사개혁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권고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오는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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