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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5년 지나면 받지 말라는 뜻, 연체채권 실태파악해 정리해야"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 받은 후 "현재 금융 연체채권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며 "원래 상법상 채권의 시효는 기본 5년으로, 5년 지나 못 받으면 그만 받아라, 원칙적으로 거래를 종결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금융부채는 죽을때까지 갚아라 한다. 겨우 (새도약기금으로) 일부 털어준 게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인데 그것도 숨겨 놓고 잘 안 내놓고 있다"며 "이걸 유지하면서 악착같이 받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더 크다. 선진국에서 괜히 청산해 주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원금을 대폭 감면하고 있다.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5000만원 연채채권인데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5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실태파악과 정리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 하면서 죽을때까지 돈을 받으면 마치 정의인것처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원시적인 옛날 시대에도 50년 지나면 다 탕감을 해줬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 정리해야 한다. 마치 저수지 퇴적물을 걷어야 저수지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대출도 주문했다. 그는 "중금리 대출, 거의 중간이 비어있다. 중간은 중금리로 돈을 빌릴데가 없어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며 "상품권 5만원을 빌려주고 8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사업인가. 명복 불문하고 과도하게 받으면 다 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거 1년 성과로 코스피 7981포인트 돌파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부동산 중심 금융의 생산적 금융 전환, 잔인한 금융의 사람 살리는 금융 전환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역대 최대인 7891포인트를 기록해 시가총액이 14일 기준 7204조원으로 전세계 7위로 올라섰다"며 "국민 자산이 4600억원 두터워졌다. 자본시장의 만성적 저평가 개선이 본격화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글로벌 베스트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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